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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행정정보

수급인 벌점 당사자 조회

수급인 벌점 당사자 조회
  •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, 당사자가 벌점 부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합산 벌점*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 처분대상이 됩니다.(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10호)
  • 합산 벌점*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3백만 원 처분대상이 됩니다.(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14호)

    * 합산 벌점 :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,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

수급인 벌점 부과 발생시 벌점 당사자에 한해 본 페이지를 통해 벌점 부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